■ 진행 : 변상욱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성훈 /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검찰의 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한 공방이 뜨겁습니다.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서 해당 법안의 이달 임시국회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. 관련 내용 김성훈 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<br /> <br />[김성훈] <br />안녕하세요. <br /> <br /> <br />어제도 송영길 전 대표가 와서 내일 의총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했더니 당론 채택 될 겁니다 했는데 그대로 돼버렸습니다. 민주당의 의원총회 발언을 쭉 한번 들어보죠. <br /> <br />도대체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 시킨다고 하면 그 법안은 어떤 것들입니까? 살펴봐야겠습니다, 하나씩. <br /> <br />[김성훈] <br />아마 속보로 나오고 일단은 워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, 검수완박을 4월 중에 법안을 처리해서 하겠다. 당론채택했다 이게 핵심 제목이고요.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느냐에 있어서 결국 두 단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검찰의 수사권과 관련된 모든 법적인 근거를 없애는 형태의 법개정을 하겠다. 좀 더 구체적으로는 형사소송법 196조, 그리고 검찰청법에 있는 4조 단서조항 중에서 관련해서 6대 범죄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권이 있습니다. 이 부분들을 없애겠다는 것이고요. <br /> <br />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건 그렇다면 수사권이 없다면 6대 범죄는 누가 어떻게 수사를 하는가이겠죠.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걸 확정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. 다만 중수청을 설치할 수도 있고 경찰한테도 줄 수 있고. 그럴 경우에 경찰에게 많은 권한이 부여돼서 공룡화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경찰을 견제할 수 있는 별도의 법안의 논의를 진행하겠다, 이 정도의 입장을 일단 밝힌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일단 검찰이 수사를 할 법적 근거는 이미 다 지워버렸으니까 그다음에 그걸 어떻게 맡길 거냐 하는 건 다시 국민의힘하고 만나서 또 논의하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겠군요. 알겠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사실은 지금의 세 가지죠. 검찰과 경찰에게 수사권을 나누어주는 문제 특히 그중에서 검찰한테는 말씀하신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그대로 맡기는 문제. 그다음에 공직자비리수사처가 나머지 공직자와 관련된 수사를 맡는. 원투쓰리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412194530190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